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를 위와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이면서 동시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성매매피해자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대리 허가서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첫 변론기일전에는 제출하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소송대리허가를 받았다면, 한명만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당사자들은 이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는바,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질문자님을 쫓아가며 정차중 문을 두르리며 욕설을 하고 손짓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해악의 발생을 고지한 것으로 보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 사용자간 합의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서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인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상대방의 강박 등이 있었다는 사유로 하자를 주장하며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합의서 내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모부가 동거를 한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만약 동거하지 않는다면 단순폭행죄로 형사처벌되겠습니다.고모부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면, 합의하지 않는 한 벌금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이자율의 제한)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변제기일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그 성질은 연체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업법상 연체이자율의 상한은 연 100분의 20입니다.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해서는 안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 따라서 소재파악을 위한 목적이이 아니라면 채무에 관련된 말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모든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물론, 그의 부모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연구역 신고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한다고 단속요원이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단속요원에게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서류는 말 그대로 보완을 위한 서류로, 굳이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필요한 문서가 있다면 보정명령을 통해 제출을 요구하게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