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트모든버튼누르는 행위는

Question

아이들이 계속해서 아파트의 엘리베이트 모든 버튼을 눌러 출근이나 퇴근시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부모한테 뭐라해도 안되네요. 어떤걸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받는다면 어른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해결하실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해당 아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행위금지가처분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모든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물론, 그의 부모 역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