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는 고인 물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여서 물 튀김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차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처벌행위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입니다. sns의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통비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소오기재로 상대방의 집으로 배송이 되었다면, 이는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소유물건을 보관하게 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착오로 더 많은 금원이 입금된 것이라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초과분에 대하여는 반환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이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도과된 것으로 보이며, 민사접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말 투는 종결 어미의 실현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판단기준인바, '다만 ~~만 안돼서..'부분만으로는 반말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구매과정에서 판매자가 사진을 몇장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진을 통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부분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는 질문자님이 감수하고 구매한 것으로 보아 환불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서는 새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아닌 이상 어느정도의 사용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하자가 일반적인 사용감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님에 대하여 횡령신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 역시 횡령신고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 마무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크랙이 있다는 하자는 거래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거래는 이러한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여 가격이 정해지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6, 2020.8.11>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2020. 3. 4., 2021. 3. 9.>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등으로 감염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