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질문자님은 스스로가 얻은 이익(판매대금)이 부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게임내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된다면, 이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나지 않고 무고죄 등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선해하여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외형적으로 질문자님이 자신의 신분증, 계좌를 제공하여 공범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훔쳐간 자를 잡으려면 그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양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제81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네.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규정에서의 사법경찰관은 해양경찰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를 전제로 하여 해양경찰청 범죄수사 규칙 역시 긴급체포 규정을 두면서, 그 범위를 해양범죄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채팅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인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배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시에는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몰라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번호를 차단했다는 것은 사실상 변제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판매한 동생을 절도죄로 형사고소하고, 해당 물품의 가치상당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 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증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 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 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 52483 판결).따라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지급한 돈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 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라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실무상으로 법원은 증인여부를 지급하고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계좌를 막으려면 채권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기죄 고소에 따른 계좌정지신청을 의도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라는 기준하에 최대형량은 집행유예입니다. 질문자님의 죄명이 많아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정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상황 : 남자가 여자에게 낙태를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낙태를 권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자를 법적 아버지로 등록(인지)하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b상황 : 남성이 여성에게 낳아만 주면 그 어떠한 요구도 없이 자신이 키우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라면, 그는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양육비 지급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a상황의 경우에도 여성이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며, 그 어떠한 요구도 없이 자신이 키우겠다고 약정한다면 b상황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