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이 내 물건을 팔았을때 대처방법 문의요.
안녕하세요. 27살 남자입니다. 제가 대학은 나왔지만 사건 사고 이런건 잘 몰라서 묻습니다. 일단 제 명의로 가입된 전자기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출타중일때 같이 살던 동생이 제 명의로 된 전자기기를 전부 팔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친족관계로 동거가족이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판매한 동생을 절도죄로 형사고소하고, 해당 물품의 가치상당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