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인적사항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법리상 5년간 안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8개월간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고소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신상정보가 없더라도 본인의 사진이 업로드되어 있다면 사진 자체로 신상이 될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라면 소득이나 재산이 사실상 없다고 할 것인바, 법률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해도 추심대상이 없어 임의변제가 아니라면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을 해봤지만 영상을 보낸 흔적, 대화내용등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계좌내역에 돈을 두번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심증에 불가하여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은 사건기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 열람이 안되었다면 업로드 지연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나도 안 보이면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위와 같은 조건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회사를 다니게 해주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잘 이야기해주는 조건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