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모욕죄가성립되나요?
온라인상에 비매너 체팅으로OOO또어그로 끄네 저사람 어그로다 어그로다어그로디 어그로다 어그로다어그로다어그로다어그로다어그로다어그로다 반복적인걸로
공연성 30명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다수인식 모욕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이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그로라는 표현을 다수 반복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