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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혹시사이버 모욕죄적용되나요? 변호사님
OOO소시오패스, OOO사이코패스, OOO정신질환자, OOO틱장애
OOO정신병원가바 정신병원전화번호Xxx-xxx-xxxx
공연성 다수있는곳 특정성 :이름,주소,전화번호,생년월일 다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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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여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글을 가지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는데 일단 위의 특정성의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작성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