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위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의 거래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환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은 고소인조사에서 고소사실 외 다른 피해내역이 없는지 질의하는바, 그때 진술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피해를 분할하여 수차례 고소하는 것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1. 방송촬영 중 우연히 다른 일발인들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라면, 그에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대화내용이 녹음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영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녹화를 진한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후에 동의를 얻었다면 실무상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없어 법률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형성,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기여도에 맞게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의 원칙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참고할만한 사유는 혼인기간밖에 없는바, 혼인기간만 고려한다면 22년이라는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50:50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환불에 대한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찰서 출석이 아니라 법원출석여부가 문제됩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원에 출석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하자의 유무에 대하여 명확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질문자님도 이러한 답변을 듣고 거래에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환불이 인정되려면, 해당 하자가 서로 수인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거래대금이 관련물품의 시세에 비추어 저렴하다면, 하자를 안고 구매를했다고 볼가능성이 있고, 유사하거나 높다면 해당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만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거액의 사기범행을 저지른자가 필리핀에 거주중이라면 사법공조를 통해 수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사로 가더라도 원금수준의 피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의 경우,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며, 상대방의 예상되는 처벌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게 됩니다.피의자가 받게 될 처벌은 피의사실에 기재된 총 피해금액이 중요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병합된 피해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