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결혼한지 22년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 아들 14살 딸 16살입니다.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된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나누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형성,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기여도에 맞게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의 원칙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참고할만한 사유는 혼인기간밖에 없는바, 혼인기간만 고려한다면 22년이라는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50:50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란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분할 하는 절차입니다.
각자의 특유재산이 아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기여정도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추상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