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혹시 이혼을하게 되면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들었는데 몇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하며 결혼전에 모아둔 돈도 전부 분할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결혼 후 모은 돈만 분할을 하는건가요?ex)남자는 결혼전1억 여자는 결혼전5천을 모았고 결혼 후 남자5천 여자2500을 벌어 남자는 총 1억5천 여자는 7500 이런상황이면 남자가 3750만원을 분할해 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모아둔 돈도 결혼기간이나 결혼 후 생활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결혼이후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비율도 결혼기간과 재산형성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계적으로 몇년이상 혼인생활을 하면 혼인전재산도 포함시켜준다는 내용의 규정이나 판시는 없습니다. 결국, 혼인과정에서 재산증식이나 감소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증거(생활비를 보탰다거나 가사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등)를 주장하며 기여도를 입증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