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사회보장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사망한 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생존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하고, 유족급여 중 연금의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유족연금은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고유의 권리라고 보고 있으며(2011다57401),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여도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희롱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라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단에 대한 모욕이 인정되려면, 집단에 대한 특정을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톡방에서 욕설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장에서 합의가 되었다면, 이러한 합의는 합의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추후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내용이었는바,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쌍방폭행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합의를 한 상황이라서 별다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은 벽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통상의 손모이고, 벽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실을 인정하되 원상회복의무의 일부만을 지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통상의 손모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벽지부분은 명백히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인바 최소한 벽지에 대한 완벽한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과 질문자님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통상의 손모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2. 1번에서의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현재는 "임차인의 책임없는 노후시설의 고장 및 파손"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3. 질문자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위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임차인이 소송을 걸도록 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되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사과를 한다는 것이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을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수사절차 진행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고 있는 5명의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명과 질문자님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가름 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소년사건 송치여부 및 보호처분 호수가 결정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한테 수사관이 연락은 하지 않겟으나, 소년사건 송치시에 결국 부모님도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