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계표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연대하여"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를, "각"은 채무자들이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를, "공동하여"는 채무자들이 부진정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1. 관계표시는 문제되는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임의로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관계에 맞추어 기재를 해야 하며, 임의기재시 법원에서 또다시 보정명령이 나올 것입니다.2. 이 역시 입증자료를 기반하여 산정된 금액을 청구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임의로 분담하여 작성하면 이는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청구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3. 피고인들 중 한명을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 소취하 후 재소를 의미한다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한 소취하에 피고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2개월뒤에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주변을 다 부수고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는 것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건축 등으로 철거를 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갱신청구권행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질문을 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글을 본 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임신을 쿠퍼액으로 했냐? 정글때메 터졋네 니 애미도 터졌냐? 니가 그렇게 죽으니까 애미가 임신을 그렇게하지 ㅋㅋ"의 발언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을 성적으로 비하거나 조롱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아닌 그의 아내 재산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내역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받은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n번방으로 유명한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관이 연락오기 전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를 인수했다면 그 종업원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종업원이 인수대상 회사에 다녔던 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래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담당자의 실수로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납부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등의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 또는 교환자가 검거되는 경우, 그로부터 나온 정보를 통해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