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만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단순히 층간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왔다갔다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계속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만 상대방 배우자일뿐,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만 있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고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질문자님과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엉덩이 속옷 입은 사진을 보내거나 섹파 등의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협박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신고는 가능하나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배를 치고 주먹질 하려는 영상이 있다면 폭행죄 성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하여 배포한 가상통화와 관련 업무지침을 보면, 무상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는 물론이고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 역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는 제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지침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징계처분의 위험이 있는 것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고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간의 경과에 따라 a 단어의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가정한 것인바,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정을 배제하고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수사를 하게 된다면, a단어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의 시점에서의 행위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환기일 이전이라면 장래이행의 청구가 되는바, 법원에 따라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수사의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