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피를 가지고 피고소인에 대한 특정자료가 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합의금에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상대방의 예상되는 처벌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발언내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질문자님과 사장이 합의하여 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근로계약서가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명시가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를 예방하려면,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사전에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품의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킹범 친구 추정되는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면 보다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의 접속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확인을 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의 영역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못생겼다"라는 발언만으로는 추상적 판단이라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관의 필요에 따라 아이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cctv 영상으로 짊누자님이 충격을 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냐에 따라 질문자님의 배상책임 유무가 결정되겠습니다.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10년과 15년이나, 이는 2007년 형사소송법개정으로 인하여 연장된 것으로 그 이전이라면 7년과 10년입니다.질문자님이 20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이미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여 고소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