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변호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답변서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재판반박하면 됩니다. 피고가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서면심리만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신고 후 가해자 특정에 관한 사항이지 신고자체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영상제작을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유무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고소를 할 생각이면서 안하겠다고 약정하며 합의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인지 여부는 해당 변호사의 이름을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자체가 명확하거나 간단하다면 빠르게 사건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생활고 역시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주장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