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 선정은 필요적 사유가 아니라면 신청을 해야 허부을 결정하여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청조차 하지 않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간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형사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입대는 양형사유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3진아웃에 2년 구형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행만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변호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계약은 이례적인 것으로 변호사와 비용부분에 대한 상담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한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협박의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는 해당 SNS의 내용 및 당시 글의 작성 경위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다만, 낮 11시에 야채트럭장사가 장사를 하는 소리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나치게 높은 음량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형사철이 될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공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됩니다.2.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공시송달로 송달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고가 실제로 전달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9. 2. 19. 이후로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태도가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해당 검찰청에 사건진행을 독촉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를 기재하여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