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 역시 사기피해를 당한 상태로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수영장 이용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안전요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안전요원의 과실이 부정될수는 있으나, 이러한 지시무시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은 현행법상 두고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캐릭터명을 지칭했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매도인과 매수인간 택배거래시 파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두고 적용됩니다.판매자(매도인)이 중고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뒤,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택배발송”은 제품을 구매자(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실제로 해당 제품이 구매자(매수인)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소유권이 판매자(매도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실제 택배로 중고제품을 받은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게됩니다.따라서 중고거래제품이 택배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최종적으로는 택배사가 부담)해야 합니다.정리하자면, 매수인은 파손된 물품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한편,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래방 반주는 2차적 저작물로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되어, 금영미디어 등 노래방기기 업체들은 노래방 반주 MR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노래방 반주를 이용한 유튜브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금영미디어 등 노래방기기업체 측과 노래방 반주 MR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와 합의를 하면 가능하며, 매매로 계산해서 내게 됩니다. 미변제금에 대하여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지급명령결정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무방하나, 명확한 정리를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피고인인 질문자님만 변호인 대동하여 재판을 받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사유가 없다면 벌금액수가 증액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과 근로계약에 내재된 성실의 의무 중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에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회사정보 발설금지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발설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로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사 후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은 지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 가입해야 합니다.가입의무 자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장은 사업주분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질문자님이 추가적인 갱신을 원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만료인일 2022. 3.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야 하는바, 2월이 되어서야 갱신거절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갱신거절통지가 늦어 현재 상황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2년 이전에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임차인과의 협의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