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경멸적 감정표현 등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임금지급에 관한 내용은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대표의 얼굴이 나온 기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대한민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은 법률상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가용을 기준으로 대인보험은 10일이내 미가입이면 1만원, 대물은 5천원이며 10일초과시 1일당 각 4천원, 2천원이 할증되고, 최고액은 6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일시 전출을 하게 된것에 불과하다면, 언니의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바,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행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어려워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1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더라도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해 자신이 친부임을 입증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출생신고가 가능해진 상태이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카이브 박제를 통해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카이브 박제만으로 모욕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이 근로자에게 욕할 권리도 없고, 이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무단을 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10만원을 공제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액은 사장님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은 민사책임을 질 부분이지 형사로 처벌받을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석은 할 수 있으나, 동행자는 방청석에 앉아야 합니다. 법정에 함께 출석하는 것은 재판장님의 허락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