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음할인이란 받을 원금보다 좀 더 싸게 다른 제3자에게 어음을 팔아서 현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음할인의 대상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이 아니라 통상 물품이 실제로 오고가는 상거래를 원인으로 발생된 진성어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탁원부상 건축주가 신탁의 허가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건축주가 임대당시에 신탁원부와는 달리 자신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기망행위 등을 했다면 이를 사유로 한 계약취소 주장은 가능할 수 있고, 취소 가능하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는 사고의 경우 신고 후 발생한 부정사용 대금은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며 신고일 이후부터 60일까지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전액 부담'합니다.따라서 도난카드 사용으로 인한 부정사용이라도 매장에 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과정에서 매수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그 외 다른 사정이 없는한 범죄가 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약정한 7월 8일에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우선, 소멸시효 도과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도과문제만 없다면 소송진행가능합니다.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제3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이후로는 압류된 급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면 되겠습니다.이후에 채무자가 해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채무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실제 형을 살지 않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고, 선고받은 날로부터 7년동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보존기한은 1년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신고가 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을 받기 어렵습니다.2. 정신적피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 신고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참석한다고 하여 별다르게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간으성은 낮습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변호인이 질문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필요하다면, 증인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상대방 변호사의 발언에 대하여 발언할 기회는 재판장님의 허락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