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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공짜로주는 자가키트 판매

학교에서 공짜로 주는 지가기트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이미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기트가 필요없어요.근데 친구가 학교에서 주는 자가키트 당근같은데서 팔면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등에 대한 규정 등에서 허가 받지 않은 판매자가 의료기기, 의료품을 판매하는것은 금지하고 있어,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가진단키트는 온라인상의 모든 거래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당근마켓 등 플랫폼 업체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