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공짜로주는 자가키트 판매
학교에서 공짜로 주는 지가기트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이미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기트가 필요없어요.근데 친구가 학교에서 주는 자가키트 당근같은데서 팔면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등에 대한 규정 등에서 허가 받지 않은 판매자가 의료기기, 의료품을 판매하는것은 금지하고 있어,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가진단키트는 온라인상의 모든 거래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당근마켓 등 플랫폼 업체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