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남은 재산이 많다면 침해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3. 유류분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 경정신청을 하여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4.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원물반환이 어렵다고 보기 어려워 원물반환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뒷담화를 하는 행위 자체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비밀을 유지하기로 특약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준 것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낀다면,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상 받은 피해를 상부에 보고하고, 민원인의 면담요청에 대하여 응한 것에 불과하여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 사망으로 경조사 휴가를 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가족 사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끼리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카카오톡 내용에 대여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별개로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데이트비용으로 냈던 금액들은 반환을 전제로 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계처리되기 어렵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환을 전제로 했다는 사정은 추가로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에게 대항할수는 없으나, 이는 별론으로 당사자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상대방이 방을 뒤진 행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계약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해지를 곧바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계정을 회수한 1대주에게 피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4대주가 1대주의 행위에 가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4대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아서 1대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하는 방법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대주의 신분증을 받아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진행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재판절차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여기서 송달료와 인지료를 첨부하면 담당재판부가 배당되고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후 이행권고결정이 나는데,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하는 지시입니다.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다는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면 b만 가지고 있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한부씩 가지는 것은 계약서의 효력을 위조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