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부담의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합니다. 금액부분은 부모의 소득자료와 자녀의 나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들이 협의한 것이 아닌한 일방이 주장하는 금액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부터 시행을 원하다는 주장은 양육비소송이 아니라 별개로 친자관계를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해야 하는 내용으로, 양육비소송 재판장님이 이에 대하여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상태에서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려고 한다면,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하시고, 양육비 부분은 질문자님의 현재 소득상태를 감안한 판단을 요구하시되, 과거 양육비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는 지급이 어렵다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기이상의 차임연체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2달정도 연체를 했다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집을 나가라는 말을 통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공간에 동의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불법점유에 따른 명도소송은 별개문제입니다). 추후에 원상회복비용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감수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퇴거하는 쪽으로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관련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이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과하다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답변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니,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는 답변서 내용에 대한 재판장님의 질문에 답변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법정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더 강하여 합의금 증액사유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제시한 금액은 다소 높은 합의금이기는 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민사로 가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2심 선고전에 피고인 측에서 합의에 대한 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이니, 질문자님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우선이라면 명확하게 5천만원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측과 최대한 조율하여 3천만원대까지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수사관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수사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2. "(캐릭터 이름)뷰지 빨고싶다" 등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질문자님의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인 3명의 위증에 대하여 증인1에 대하여만 위조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입니다.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증인1의 진술이 질문자님의 판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었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인용되나, 그러하지 않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백정"이라는 단어가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모욕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나열한 신상정보의 내용에 따라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 그리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친구가 같이 게임한 경우, 특정성 요건은 충족되나, 친구라는 점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의 해석에 따르면 썸네일을 본 것 역시 시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썸네일만 보고 접속하지도 않고 넘겼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썸네일을 봤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로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려면 해당 상담자가 계약 당시부터 기망의사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약체결 이후에 질문자님의 환불청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계약 이후의 사정에 관한 다툼인바,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