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고소는 언제 접수 될까요???

Question

고발이 아닌 진정으로 고소 했습니다

고발과 진정고소에 차이점과 신고접수는 최소 얼마나 걸리는 지 알려주세용

전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이 고소 또는 고발과 다른 점은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접수자체는 접수당일 기준으로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이나 진정은 명칭으로 구분될 뿐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며

담당경찰관의 업무과중도에 따라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경찰에게 전화하여 문의해보실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피해자 등)가 아닌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와 다릅니다. 진정은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진정에 대해서 사건 여부를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