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투자활동에 대하여 불법적인 투자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품위유지 등의 사유로 징계 및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lp 자체가 불량이라면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게임에서의 욕설이 위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공연성 및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 욕설이나 비난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사건이 어느단계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에 연락하여 기소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소를 했다면 어느 법원인지,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면 되겠습니다.만약 1심이 지나간 상태라면, 피고인 또는 검사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2심 진행중이라면 2심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으로 확정종결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출동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수사관의 요청에 따른 수사관련 자료제출 및 진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현상황에서도 곧바로 진행할 수 있으나, 합의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수사진행상황을 보면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B가 제3자에게 들려준 녹음의 내용상 A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된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녹음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청구취지에 2022년 6월 15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소장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연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역에 관한 사실관계 및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거래과정에서 모두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행위"가 부존재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기망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URL 링크가 아니라 출처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해당 페이지의 영상, 노래 등의 저작물을 개인 홈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설 공유사이트가 홈페이지 자체에서 소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