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자원봉사자는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거래당시부터 매도인이 질문자님의 아이템을 팔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과 거래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해당 계정으로 거래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학력을 기재하는 방식에 관하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반수를 한 사람은 정규학력인 졸업한 대학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 학력을 기재하되, 반수전 전적대를 기재하려면 수학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전적대를 무조건 기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의자를 찾기 어렵다면, 수사기간은 장기로 보셔야 합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한 수사는 계속 표류할수밖에 없습니다.2. 1년전 일이라면 증거(cctv영상, 목격자 등)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개명을 하는 경우, 이를 수사관에게 알리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0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계약직의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 및 위 판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서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용 이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일 경찰서에 갖다주기로 하고" 부분이 질문자님의 생각을 기재한 것이라면, 얼뗠결에 들고갔다거나 질문자님 소유의 교통카드와 헷갈렸다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히, 후자의 경우 질문자님 소유의 교통카드와 주운 카드의 외관이 전혀 유사하지 않아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며, 성립 이후에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청물을 시청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의자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 아닙니다. 피의자 A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아청물을 시청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구매시 "병행수입제품"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인남성이라면 혼자서 개명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중 한명이 발급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