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한 사건에 대해 결론은 이미 난 상태고 결제만 남아서 대기중인데 곧 우편으로 통지가 갈거다"라는 것은 수사팀 내부적으로 방향은 정하고 팀장의 결재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수사종결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관의 처분통지서가 곧 나올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확인하여 불송치결정이면 이의신청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관련 사건으로 민사를 걸면, 현재 진행중인 형사건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관련서류 제출 버튼을 눌러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2. 보정명령내용이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을 기재한 것입니다. 주소만 변경했다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별도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처벌여부는 해당 글을 작성한 것인 공익적인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1천만원 내지 3천만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정법원은 일반적으로 공동친권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했다면 친권자 역시 배우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아이의 나이, 질병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에 관한 기록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거부하는 경우는 이례적인바, 열람제한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추상적으로 규정을 언급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의미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제를 하던 당시에 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돌려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환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방문 및 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여권 무효화와 같은 행정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11조에 사전죄로 처벌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있으나, 현재 경찰은 여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기소가 되지 않았으나,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부분에서 관련 민사소송 진행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있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별도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청 담당부서로 등기를 보내면되겠습니다.이미 고소가 되어 충남 아산서에 배정이 되었다면 한꺼번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수사의 신속성 면에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중개인인 A씨가 공인중개사라고 속였는지, A씨가 이번 한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업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기재가 빠져있어 공인중개사법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