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지인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성희롱 내용에 따라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주된 내용이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이라면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단순 분리라는 배기 중통이 없고, 누적 키로수 역시 고지내용과 달라 제품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 환불요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환불에 불응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호텔이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무효 주장을 하려면, 계약체결과정에서 무효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계약(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제105조),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107조), 통정허위표시(108조) 등에 해당할 경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300만원만 주겠다고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면 질문자님이 200만원 손해인 상황입니다.별다른 사정없이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매도인측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로 보이는바, 배액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 공무원의 과태료 부과관련 조사에 대하여까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cctv 열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사의 일치가 있었고, 일방이 납품을 위한 준비에 나아가기까지 했다면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취소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이나 사선 모두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들로, 판사가 변호인이 국선, 사선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합의를 했다면 한국에 입국해서도 해당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밀치과 옷 잡아당김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쌍방폭행 사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