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한남충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봤을때, 캣맘충이라는 표현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 않을까"라는 의문형의 경우에도 사실상 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에어팟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에어팟1이 왔다면 이는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부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판매햇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송치결정의 이유를 요약하면, 닉네임과 거주지만으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고, 지인들만 안것만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그 어떠한 반박을 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이의신청만 하면 그대로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게시판에 글이 삭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있다면, 후에 이를 친구들이 보게 되어도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상대방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이 단순히 민원을 넣은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치료비 외 위자료 등의 청구역시 가능합니다.2.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해 합니다.3. 병원에서 배상에 대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바,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칭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범행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사칭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돈이 있다고 말했던 당시를 기준으로 돈이 없었다면, 이는 기망에 따라 조정동의라는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들간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상속재판분할심판을 받아 강제하는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얼굴이나 기타 부위가 식별 가능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 특징이 함부로 촬영될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이 단속 등을 위하여 위반사항 증거확보를 위하여 촬영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