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욕한 상대 고소
갑자기 뜬금 없이 상대방이 제 이름을 거론하며 욕을 했는데 이거 신고가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전체 채팅창에서)
전 고소하고싶은데 해봤자라고 해서요
제이름을 알려준적도 없고 지가 봐서 굳이 일부러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욕했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상황이 짜증나네요
물어물어 여기까지 왔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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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특정성을 피해자의 개인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될 것을 요하는데 설사 실명이라도 그것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거론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 요건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