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환불에 대한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찰서 출석이 아니라 법원출석여부가 문제됩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원에 출석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하자의 유무에 대하여 명확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질문자님도 이러한 답변을 듣고 거래에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환불이 인정되려면, 해당 하자가 서로 수인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거래대금이 관련물품의 시세에 비추어 저렴하다면, 하자를 안고 구매를했다고 볼가능성이 있고, 유사하거나 높다면 해당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만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거액의 사기범행을 저지른자가 필리핀에 거주중이라면 사법공조를 통해 수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사로 가더라도 원금수준의 피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의 경우,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며, 상대방의 예상되는 처벌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게 됩니다.피의자가 받게 될 처벌은 피의사실에 기재된 총 피해금액이 중요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병합된 피해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수위 감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100만원 정도에서 조율을 해보거나, 상대방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제시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게시글의 내용과 전혀 상이한 상태의 오토바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추정되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심제도가 있으나, 재심제도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이를 불복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촬영은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경찰이 권한없이 촬영행위를 했다면 해당 소속 경찰서 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수자2가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이전해준 이후부터 해지시까지의 사용은 인수자2의 부당이득입니다. 인터넷 등에 대한 해지절차 진행하시고 인수자2에게 그 동안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대표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A대표에 대한 고소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로 인한 수사과정에서 B대표가 하는 진술은 질문자님과 B대표와의 관계상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