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위한 취지로 “느거마 안에 쌀때 부들부들했다”라고 발언한 것이 인정된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a는 두개의 행위로 b에 대한 살인행위를 하였는바, 각 살인미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2. 살인미수의 교사범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기관에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SNS나 블로그, 온라인 카페에 식품을 판매할 경우 모두 형사처벌(식품위생법 위반) 대상입니다.실제로 수제 쿠키, 과일 잼을 SNS를 통해 팔다가 식품제조업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강간죄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몰카로 처벌되는 것을 비교형량하여 몰카처벌이 오히려 낮다는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라도 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a가 고소하여 진행될 수도 있고, 검사가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4. 네 맞습니다.5. 병합될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병합을 위하여 기다려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a와 b의 사건의 경우에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질문자님의 지인인바, 그와 질문자님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 지인의 소액절도 건으로 질문한 질문자님으로 보입니다.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지문감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문감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3-4년간 지폐 이용자가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인원을 하나하나 대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소액절도건으로 불안감을 느낀다면, 자수를 통해 감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 대여금액이 적어 상대방이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고소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수사중이라면 현금에 남은 지문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으나, 3-4년전이라면 이미 당시 사용했던 현금이 남아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려면,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차용용도를 속이는 경우에는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대여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