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계약 해지방법 문의요
상가임대 계약을 5년 하였는데 세입자가 계약 체결후 본인이 갑이라며 세입자 갑질을 하여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계약해지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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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 임차인의 3회에 걸쳐 차임을 연체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따라서 단순히 임차인이 갑질을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