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동산에 집을 내놓아 사실상 공개된 장소로 판단된다면, 이는 위와 같은 법률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동의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초상궘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신청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위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한달전 카드사용내역이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검거소식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현금인출책이 검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개인회생기각사유입니다.위 기간의 제한 외에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후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불법추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채권추심법위반문제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오배달로 인한 음식대금을 지불했다면, 해당 음식의 소유권은 배달주문을 시킨자로부터 질문자님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위와 같은바, 허위사실과 욕설을 기재한 채 대화내용을 보낸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발전법은 택시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택시발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어떤 경우가 위법한 승차거부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어떤 경우가 위법한 승차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승차거부로 보지만, 술에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함께 탑승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질문자님이 동승한 상태에서 택시운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했다면 이는 부적법한 승차거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구두로 한 계약이라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정해진 것이라면 계약성립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외주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밝혀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보이는바, 계약이 불발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2. 약정된 내용이 없다면, 양 당사자가 당시 추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 또는 일반적인 관례상 인정되는 내용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에서 양측의 입증을 통해 결정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정신과 이력을 상대방 측에서 이혼파탄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양육권 판단에 있어서 심리적인 불안정을 보이는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