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통신파매업 사용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정시과진료이력 및 장애진단관련 서류 모두 제출하시고, 위와 같은 집안사정에 대하여는 반성문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려사유부터 확인을 하셔야 반려사유를 경찰서에 가서 제거하거나, 고소장을 통한 재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고소장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관리자와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가 보험처리에 관한 이익을 언급하며 거짓대답을 유도하는 경우, 보험사기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책임을 부담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일을 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불로 받은 알바비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불해놓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샤프트의 피로누적, 즉 오래된 사용으로 인하여 자연마모가 된 부분이 파손에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부분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 / 클럽에서 누구 정자인지도 모르는 낳음 당한 세끼"라는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통매음보다는 모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니네엄마는 대가리밀고 군대도 안갔다 오셨는데 니네엄마한테 그얘기 한적있음?"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결국 양측의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목적을 달성한 경우가 아니라 도중에 투자자의 변심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투자에 따라 사업에 이미 투자된 금액은 최소한 공제되고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2. 사업주와 협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돈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3. 투자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투자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토대로 계약내용이 판단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4개월간 신발을 신었고, 제3자에게 판매까지 했다면 거래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당시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기재된 내용을 보면 낮습니다.따라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