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모욕죄 성부는 '아저씨 스토커 같네요 정말'이라는 말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킬만한 의도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돈을 안갚는다 배째라라고 하는 것만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라고 보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동승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승자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고소진행시에 질문자님의 방어주장사유에 해당할뿐, 해당 사유만으로 고소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동승자가 무조건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답변2. 질문자님의 주장일뿐, 당시 모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해당 상황에 대한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즉시 누수사실을 알려 확대손해를 방지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만큼 상계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하기는 하지만, 수사관련된 수사팀에서 카톡을 만들어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품환불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고소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일반인이라면 취했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질환이 있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크고, 행위의 횟수자 잦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행위를 하는 경우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상대방의 범행행위의 상습성에 관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형법상 탈영(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도과할동안 잡히지 않았다면, 탈영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국가에서는 1년마다 일률적으로 탈영자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리는바, 복귀명령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수는 있습니다.탈영했다가 체포되어 처벌받는 경우, 만 40세미만으로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군법원의 처벌, 만40세가 지났을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일반법원의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