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일 첫 재판이라면 오늘 제출한다고 하여도 재판장님이 보고 들어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오늘 제출하나 2차재판때 제출하나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화당사자간 녹음내용은 합법이므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기를 그대로 지칭하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 실제 성매매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 사건에 대하여는 사기죄, 그 외 성매매를 실제 진행한 것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통신사에서는 범죄수사 목적이 아닌한 일반인에게 발신자제한정보를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거래 당시에 정품이라는 전제로 거래가 되었는지, 가품이라는 전제로 거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환불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정품이라는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품이라는 사정은 제품의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욕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액수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2.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이고, 원고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갖습니다.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불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2. 고소자체를 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고소를 당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대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위험이 있어 거절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