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1억원 미만의 횡령범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입니다.피해금액을 원상회복시켜 놓은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되며, 합의금은 피해를 회복한 이상 위자료 액수만문제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시보호처분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임시로 보호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그 특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을 더욱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에 넣은 것도 압류가 됩니다. 압류를 해지하려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느금마 보지 냄새가 비매너임"라는 단어는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로 과다배송된 물건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질문자님이 가진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이내에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이 되어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가 상속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재가 없어 스토킹범죄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든 애인이든 큰 소리를 칠 권리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집 주방천장 및 베란다 천장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촬영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누수에 따른 법률분쟁을 위한 취지임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누수가 된지 3개월이 지나 해당 기간동안 수리비용이 증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증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리지르고 삿대질 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기혐의가 인정될만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환불청구를 하거나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돈을 빌려줄 당시에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들이 전부 변경되거나 폐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달라지겠습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