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회사측 납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2. 연금 수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 미납부분만큼의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3. 국민연금법 제97조는 가산되는 연체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서에 위반시 제재규정, 즉 위약금 규정을 두고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대화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단어가 기재되어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가 아닌 현재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유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혼잣말로 한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명확하게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일회성의 그쳐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벌금액수의 경우, 최근에 수차례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례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의로 상해를 가한경우에는 상해죄, 과실로 상해를 가한경우에는 과실치상죄로 적용법조문이 달라지며, 과실치상죄가 상해죄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방청은 자유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다음 공판기일 정도는 알려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실무관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잇습니다.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률분쟁으로 간다면, 해당 구멍이 거래 전에 있던 것인지, 아니면 거래 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거래 후에 발생한 구멍이라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