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인간 돈 빌려주고 소송.....괘씸하네요.
연인간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돈을얼마간 갚고나서
이핑계저핑계되면서
돈을안갚다가 갑자기 잠수를탔습니다
이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걸어서 돈을받아야하는지요
너무괘씸해서
이경우에 사기죄로도 신고가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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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문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며,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