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인여부를 확인할 법적의무가 별도로 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2. 성인에 대한 주류판매는 위법이 아닙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신분증 검사를 안했는데, 추후에 미성년자에게 판매했음이 밝혀진 경우입니다.3. 미성년자에게 술판매를 금지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입니다.4. 모바일운전면허증 역시 신분확인의 기능이 있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단순히 비아냥대는 등의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진행상황은 경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어떤 부분에서 증거가 부족한지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제한토론 실시 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토론은 종결되고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106조의2 8항을 활용하는 전술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신청사건과 이혼소송사건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벌금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식재판청구의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증인소환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의무가 없으며, 출석의무가 있더라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면 불출석이 가능합니다.해당 증언내용이 기소중지 사건과 연관된 것이라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작은 카페가 아닌 15평 이상이 되는 카페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카페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카페의 면적에 따라 상이하지만 카페 크기가1000평방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사용료는 1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조직법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2016. 12. 27.>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