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따라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청소년법보호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주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겠으나, 주의로 넘어가는 경우는 수사관이 내사종결로 끝내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없습니다.3.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것이라면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계약내용은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질문자님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 문제가 발생하며, 상대방 입장에서는 채무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2. 지속적인 소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을 한다는 전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 자체가 계약파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네. 가능합니다.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수입이 끊겼으니, 수입이 생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러한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수입단절로 변제가 1회라도 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이 티비가 깨진 것을 확인하고도 숙박업소 측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진을 찍고 친구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질문자님은 카톡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자님이 들어갔을 때 이미 티비가 깨져있었고, 티비가 깨진것을 확인하고도 업소에 문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주장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지원자가 채용공고문을 통해 자신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단순히 회사측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묵인하여 채용절차에 응하였다면, 이는 업무의 적적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컵을 들고 때리려는 뜻 손을 위로 들며 "얼굴쳐맞을라고씨"라고 발언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를 한 자를 상대로 칼들고 찾아오는 등 보복행위를 하면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됩니다(특가법 제5조의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법은 "교습"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법은 "교습소"를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학원법 제2조 제2호), “과외교습”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4호).그렇다면, "교습"의 정의에 대하여는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가르치는 행위"라고 유추하여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른다면, 학원에서 채점이나 학원생 관리를 하는 자는 교습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교습행위 자체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