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7.>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택시운송사업법은 중도하자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뿐, 이러한 경우에 있어 요금지급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중도하차지까지 운행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기에 운임은 지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별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의 기록복사 실수가 있었다면, 이는 법원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행인이 문제삼는 경우,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정확하게 호수를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거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을 받았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망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관정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1. 관할법원- 신청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2. 신청인 및 사건본인.- 본관을 정정 하고자하는 당사자 사건본인 혹은 사건본인의 호적을 같이하는 가족.3. 신청에 필요한 서면.① 신청인의 호적등본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③ 신청인과 사건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건당사자의 호적 혹은 제적등본④ 족보사본⑤ 문중이나 종중의 증명서⑥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⑦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⑧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신발사업을 목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 맞다면 포렌식 절차를 거절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사업목적이라면서 참고했던 사진을 지웠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처벌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종결이 아니라 양형에 있어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갱신청구권행사를 통해 계속 전세를 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임대료를 올리자는 요구를 임차인이 거부하면 결국 법원으로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촬영당시에 동의를 얻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배포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빠와 협의가 된다면 배상협의로 받을 수 있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