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 손해배상 범위?
전세 만기 전 가압류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 해지 문자를 통보했는데 집주인 답변이 왔으나 전화번호가 확인 되지 않는다고 하여 안전하게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은 전세 만기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구요.
이 상태에서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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