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채무문제에 관한 다툼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소를 하거나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거나, ② 임대인의 계약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수사를 지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합의금에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위 800만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사유를 알 수 없어 합의가능성측면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확인될 여지가 있습니다.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압류 및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돈이 들어갑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4명이 함께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송달료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분 이사람 조심하세요"라는 발언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은 ①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②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임야 중 배우자 명의로 된 부분은 특유재산 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못하거나 일부만 변제하겠다는데 이를 이해해줄 채권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감정적인 호소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하급 관리들에 대하여 용서를 해줄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국 특검이 판단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