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사용자가 고소당할때 이를 방치한 운영자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날조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장기적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진 경우에 사이트 관리자가 이를 제지하는 노력이나 충분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면 사이트 관리자 역시 고소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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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로 처벌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게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혹은 장기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해태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게시 중단 등 조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히 사이트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나아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이 인정될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생각하는 만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