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는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형사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와 별개의 요건을 가지는바, 특정성 요건이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하여 정한다면 합의금의 내용은 게임돈이나 현금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에는 각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가해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히 모욕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이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주거침입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용차에 타일을 던져 긁히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로 각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