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를 대부분 변제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으나, 동종전과가 많다는 점에서 실형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고, a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대출받은 금융사에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대출상황기간을 정지하거나 a에게 미루기 어렵습니다.a를 사기로 고소하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든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업체로부터 홍보목적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블로그에 올리려고 찍은 영상"이니 "유튜브를 찍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두 영상의 실질이 같다면,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2. 해당 후기에 대하여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유료광고 표시는 안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군입대와 아버지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군입대가 먼저라면 아버지의 임종시 휴가가 문제될 뿐이고, 반대라면 입영연기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 바, 닉네임만 언급한 것으로는 해당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니@ㅐ미 따먹었다"는 등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환불요청은 단순 추측에 기반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택배를 보냈다)이 거짓인 경우에는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보렁이 너덜너덜 에라 엄마안쓰럽다"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는 등의 행위가 질문자님의 통매음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고소를 당하는 경우, 고소장내용부터 확인하여 인부에 관한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사법원은 군형법 적용사건, 군인이 된 자가 신분취득전 범한 죄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집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이 같으며, 형량 역시 군사법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