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가능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긴급명령으로 계엄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긴급명령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라는 비상대권을 구별해 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사기범행 이후에 돈을 변제했다고 하여 사기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사를 상대로 명의도용에 따른 통신사와의 개통계약 취소에 관한 소송(통신비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을 진행하여 명의도용임을 인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피의자 특정은 수사를 통해 해당 렌터카, 보험 등에 상담신청을 진행한 번호 등을 찾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고소송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이전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주중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에 관한 주장으로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소 취하 시에도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 또는 객관적으로 청구가 이유없어 소 취하하여 패소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경우, 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따라오는 행위로 인한 공포감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스토킹처벌법위반 또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커미션을 맡겼는데 약정한 시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굳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다면, " 사이버 사기 - 기타 사이버 사기"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정차하여 확인한 결과위와 운전석 쪽 휠이 까진 부분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당시 운전상황에서 운전석 쪽 휠이 까질 수 없었다는 등 위 하자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모욕행위 당시에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프사가 본인사진이었다면 해당 인터넷 사용시 pc사용자들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파악이 가능하여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인터넷 사용자가 대부분 모바일 사용자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