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질문자님이 상조회비 장부를 오픈하라고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라는 내용은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상조회장 팀원 중 한명이 주도적으로 행위를 하고 상조회장이 기억난다고 동조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양 당사자에게 공동하여 1천만원 이하 정도로 배상청구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장이혼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여성의 채무에 관한 파산을 위하여 이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불처분을 받으려면 특수협박행위가 없었다는 등으로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부인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B가 혼인신청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장난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신청서에 작성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을 취소하려면, 해당 불법증축분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체결을 결정하는 사항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2.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상계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예인 팬아트는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팬아트의 경우에는 그림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저작권자는 질문자님이지만 초상권자는 해당 연예인이므로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연예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 185만원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채무자의 은행 '예금'도 185만 원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비로 이를 뺀 금액이 압류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친구과 관계 영상 촬영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여자친구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입장이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했다는 입장이라면 양 당사자의 대질조사를 하거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통해 해당 영상을 복구하는 등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백한 복막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발생하지 못해 오진한 것이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오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친구의 닉네임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충족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같이 하고 있었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인관계라는 점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를 참고한 법리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